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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122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1) 실적·능력에 따른 구분 학교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에 입찰 공고를 진행하려면 또한 입찰에 참가하려면 다양한 상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저처럼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유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1) 실적·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추정가격 30억 이상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와 추정가격 3억 이상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시공능력이나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2024. 3. 13.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격 알아보기 학교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쟁입찰에 참가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떨 때 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격 알아보기 1. 입찰참가자격 요건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하려면 일반경쟁입찰이라더라도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인 입찰참가자격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자격 요건은 일반경쟁뿐만 아니라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과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이 제한되며, 하도금 대금 관련 문제를 일으킨 자가 1년 이내에 타.. 2024. 3. 8.
공공기관(학교 등) 계약 방법 4가지 비교하기 학교 등 공공기관 계약을 진행할 때는 경쟁 형태나 경쟁 유무 여부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4가지 방법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학교 등) 계약 방법 4가지 비교하기 1. 계약 방법별 개념 정리 각 계약마다 개념은 위 표와 같습니다. 학교의 경우 제한경쟁으로 계약 업무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발주 계약을 전체로 봐도 제한경쟁계약 ▶ 일반계약 ▶ 수의계약 ▶ 지명계약 순서로 실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면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계약 방법별 관계 법령 각 계약을 진행할 때는 업무매뉴얼을 참고해서.. 2024. 3. 5.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3) 계속해서 물품선정위원회 관련한 주요 질의와 답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옮기다 보니 실무에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정말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작성해 드렸던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질의 내용이 예전에 작성된 내용이 많기에 현재 기준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질의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어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3) 14. 물품선정위원회 시행 대상 여부 확인 Q: 물품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물품선정위원회 실시해야 하는데 아래 물품 분류 중 사물함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가구 및.. 2024. 2. 14.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2) 지난 글에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의사항과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공문과 지침 등을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질의내용이 예전 자료가 많기 때문에 평가표 작성에 대해서는 2024년 물품 단가 2,000만원이 아닌 이전 1,000만원 기준으로 작성된 질의답변이 많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2) 7. 졸업앨범 구매 관련 문의 Q: 앨범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진 규격과 사양으로 앨범 조합에서 추천받은 업체로 쇼핑몰에서 바로 사도 되는지? A: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체결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원.. 2024. 2. 13.
20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례 매년 말이 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년도 교원소청심사를 진행한 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12월에 발간된 20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을 간단히 요약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총 634건 심사가 있었다고 하며 이번 발간된 내용에는 중요 사례 30건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례 1. 징계 처분 13건 내용을 각각 자세히 서술하기는 힘들지만 교원으로서는 물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언행, 행실, 업무 태만, 근태 등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한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대부분 소청심사를 통해 번복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발생했..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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