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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의계약 진행 절차 - 견적에 의한 결정 학교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수의계약은 외부에서 봤을 때 정당한 경쟁을 거쳐 진행한 것인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글부터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진행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먼저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공공기관 수의계약 진행 절차 - 견적에 의한 결정1.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은?공사, 물품, 용역 등 각 상황마다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은 달라집니다.아래 표를 통해서 기본적인 상황별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소액수의 계약 유형선정방법견적서 제출방법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건설공사(국가)·2억원 이하 종합공사(지방.. 2024. 4. 29.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사례 알아보기(2) 지난 글에 이어서 각종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2022년 감사원에서 배포한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참고했음을 안내드립니다.사례 알아보기(1)은 아래 버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사례 알아보기(2)1. 매각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Q.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골재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A. 국가소유의 골재는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골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동 법 제39조는 국가계약법에 대한 매각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골재매각 시 수의계약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임. 반면 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나목(현재 제5호 다목).. 2024. 4. 25.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사례 알아보기(1) 계속해서 알아봤던 수의계약과 관련한 각종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수의계약을 일반경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례인지 등 각종 경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2022년 감사원에서 배포한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참고했음을 안내드립니다.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사례 알아보기(1)1. 수의계약의 일반경쟁 변경가능 여부Q1. 지금까지 수의로 계약 체결해 왔으나, 향후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지?A1.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방법(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바, 기존에 수의계약에 의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더라도 법령의 위반이나 기존.. 2024. 4. 24.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의 차이 알아보기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안내드립니다.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의 차이 알아보기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은 시행령 제20조를 지방계약법은 시행령 제1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모두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발주기관 재량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비교 둘 사이에는 같아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재입찰은 다시 공고 절차를.. 2024. 4. 23.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3) 이어서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수의계약 사유 중 하나인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등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3) 6.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먼저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가 없거나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 입찰을 실시해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입.. 2024. 4. 22.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2) 지난 글에 이어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는 빨간 글씨로 구분처리를 해두었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원에서 2022년에 발행한 공공계약 실무 가이드를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사유 알아보기(2)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국가유공자 등..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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