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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낙찰제도의 기본 개념과 진행 절차 국고 또는 지방재정 지출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는 낙찰자 결정을 진행할 때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각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합니다.이를 적격심사라고 통칭하는데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이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과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적격심사 낙찰제도의 기본 개념과 진행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심사 낙찰제도의 기본 개념과 진행 절차 1. 적격심사 낙찰제도 기본 개념적격심사낙찰제는 ➊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➋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이행능력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 2024. 5. 21.
공공기관 낙찰자 결정방법 요건과 근거 법령 알아보기 입찰 진행 후 올바른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애매한 법해석으로 1순위 업체를 탈락시킨다면 법정 분쟁도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확한 기준과 근거, 관련 법령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낙찰자 결정방법 요건과 근거법령을 표를 통해 정리하며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공기관 낙찰자 결정방법 요건과 근거 법령 알아보기1. 적격심사 낙찰제구분요건근거법령적격심사 낙찰제■ 공공계약의 원칙적인 낙찰제도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국가), 300억 원(지방) 미만인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소액수의계약 대상도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적격심사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 「적격심사기준」지방계약법.. 2024. 5. 17.
공공기관 낙찰자 결정방법 개요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 선정과정을 진행 중이라면 마지막으로는 최종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결정과정은 공사, 물품, 용역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큰 개요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공공기관 낙찰자 결정방법 개요1.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대상과 개념구분적용대상개념 공사 물품구매 물품제조 용역적격심사낙찰제OOOO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종합심사(평가)낙찰제O OO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 후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대형공사일괄입찰O .. 2024. 5. 13.
공공기관 수의계약 유의사항 4가지 알아보기 공공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4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공공기관 수의계약 유의사항 4가지 알아보기1. 수의계약에도 예정가격은 작성할 것수의계약도 입찰과 동일하게 사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단,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면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 계약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분할수의계약 진행도 유의할 것「방위사업법」에 의해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할 때,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 2024. 5. 10.
공공기관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소액수의 계약을 위해 각종 견적서를 제출받았다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각 내용에 맞는 방법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소액수의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공기관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국가계약(「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2024. 5. 7.
공공기관 수의계약 진행 절차 - 견적서 제출 방법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관에서는 견적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공기관 수의계약 진행 절차 - 견적서 제출 방법1. 기본적인 제출방법은?견적서는 기본적으로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제출받아야 합니다. 제출받는 기준은 금액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서 국가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천만원)을 초과할 때, 지방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때에 해당합니다. 단,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2.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국가계약(시행규칙 제33조, 정부 입..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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