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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4) 재무상태, 공사 성질·규모 제한 지난 글에 이어서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상태 제한, 공사의 성질·규모에 따른 제한 내용입니다. 2022년에 발행된 감사원의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4) 재무상태, 공사 성질·규모 제한 1. 재무상태 제한 계약이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 및 판단되어 특별히 인정할 때는 입찰참가자 재무상태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3항은 재무상태를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지방계약법 이하 법령은 201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고 이 내용을 살펴.. 2024. 4. 2.
유권해석_경쟁입찰 중소기업 제한 관련 이번 글에서는 경쟁입찰 진행 시 중소기업 제한과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입찰인 만큼 이미 각 유관부서에서 해석을 내려준 사례를 파악해 놓는다면 유사 사례에서 매우 수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_경쟁입찰 중소기업 제한 관련 중소기업제품 제조 구매에 공사·용역의 포함 여부 Q.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용역(전면책임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A.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적용제외 사유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규.. 2024. 3. 29.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3) 중소기업 제한 지난 글에서는 지역제한에 따른 각종 내용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구분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입찰 대상을 제한하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 가이드를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3) 중소기업 제한 1.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념 정리하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으며, 상세한 개념은 위 표와 같습니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진행할 때는 당연하지만 반드시 중소기업자로 제한요건을 설정해야 합.. 2024. 3. 26.
유권해석_경쟁입찰 지역제한 관련 이번 글에서는 경쟁입찰 진행 시 지역제한과 관련된 각종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찰과 관련해서는 수도 없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변수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파악을 하면 기관에서도 입찰에 참가하는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권해석_경쟁입찰 지역제한 관련 1. 지역제한이 가능한 단가계약 기준금액 Q. 연간단가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제한 입찰한도액 1.5억 원(현행 2.1억 원)의 기준은? - 갑설 : 연간 총 예정물품에 단가를 곱한 금액 - 을설 : 일회 최대 납품지시 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A. 단가계약에 있어서 지역제한경쟁입찰 가능여부는 총 이행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갑설)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질의회.. 2024. 3. 25.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2) 지역에 따른 구분 지난 글에서는 실적·능력에 따른 제한사항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구분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흔히 말하는 지역제한, 즉 지역을 기준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 가이드를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2) 지역에 따른 구분 1. 지역에 따른 구분 정리하기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크게 일정금액 미만 계약과 특정지역 소재자 생산물품 구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편인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입.. 2024. 3. 22.
유권해석_국가계약 실적인정 여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에서 인정하는 실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한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권해석_국가계약 실적인정 여부 1.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여 계약을 이행한 경우, 이들의 실적인정 범위는? A.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실적은 각각 실제 시공한 부분을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상 하도급의 범위 및 절차(하도급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 등에 위반한 불법 하도급계약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2348, ´06.10.19.】 2. 해당 면허가 없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을 완료한 ..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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