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_경쟁입찰 중소기업 제한 관련

이번 글에서는 경쟁입찰 진행 시 중소기업 제한과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입찰인 만큼 이미 각 유관부서에서 해석을 내려준 사례를 파악해 놓는다면 유사 사례에서 매우 수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_경쟁입찰 중소기업 제한 관련

중소기업제품 제조 구매에 공사·용역의 포함 여부

Q.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용역(전면책임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A.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적용제외 사유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규정.
이때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계약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용역·공사’를 모두 포함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04, ‘1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