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4) 재무상태, 공사 성질·규모 제한

지난 글에 이어서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상태 제한, 공사의 성질·규모에 따른 제한 내용입니다.
2022년에 발행된 감사원의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4) 재무상태, 공사 성질·규모 제한

1. 재무상태 제한

계약이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 및 판단되어 특별히 인정할 때는 입찰참가자 재무상태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3항은 재무상태를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지방계약법 이하 법령은 201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상태 제한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제한입찰 요건 항목 중 재무상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 제2항이 개정되어 위 내용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구분하고, 관련 경쟁제한기준을 정한 뒤 경쟁참가적격자에게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내용들을 심사하고,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등록, 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주로 공사집행을 주 업무로 또는 다량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사 입찰을 할 때마다 제한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전에 제한기준을 유형화해서 필요에 따라 적합한 공사를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국가계약에 있어 경쟁제한규정을 정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아래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는 성질별·규모별 제한 예외 대상입니다.

성질별·규모별 제한 예외 대상 공사(11종)

 

조달청은 시공능력평가액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배정받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에 따라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편성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