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_경쟁입찰 지역제한 관련

이번 글에서는 경쟁입찰 진행 시 지역제한과 관련된 각종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찰과 관련해서는 수도 없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변수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파악을 하면 기관에서도 입찰에 참가하는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권해석_경쟁입찰 지역제한 관련

1. 지역제한이 가능한 단가계약 기준금액

Q. 연간단가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제한 입찰한도액 1.5억 원(현행 2.1억 원)의 기준은?
- 갑설 : 연간 총 예정물품에 단가를 곱한 금액
- 을설 : 일회 최대 납품지시 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A. 단가계약에 있어서 지역제한경쟁입찰 가능여부는 총 이행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갑설)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2210-1043, ´87.5.7.】

 

 

 

 

2.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Q1. 지역제한 경쟁입찰 진행 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A1.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일부 지역 사업자(당해 기초자치단체 소재 사업자와 인접 기초자치단체 소재 사업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음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735, ´04.5.15.】

Q2.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시ㆍ도에 수개의 처리사업장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광역자치단체 내에 본사 소재지로 제한하지 말고 개별허가사업장 단위로 제한할 수 없는지?

A2.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를 경우 각각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상 다른 업종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만 본점 및 지사여부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 허가를 취득한 동일법인명의의 수개의 업체가 지역제한입찰에 참여케 하는 것은 대기업의 독점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려는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특히 동종업계 1개 사업체와의 형평성 또는 담합으로 인한 입찰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국가계약법률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061, ´07.6.7.】

Q3. 지역제한 경쟁입찰 시 입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기준은?

A3. 경쟁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종류가 상이한 복수의 사업을 각각 다른 지역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 서울소재 건설업, 부산소재 물품)에는 각각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 별로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함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378, ´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