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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1) 물품선정위원회는 어려운 업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마주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지침에서 제시해주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물품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과 답변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공문, 지침을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주요 질문 사례 알아보기(1) 1. 우수조달제품이나 3개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Q: 우수조달제품으로만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1개, 2개일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3개 업체까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1개, 2개를 가지고도 우수조달제품만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해도 되는지요?.. 2024. 2. 2.
2024년 변경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알아보기 경기도교육청 이하 기관에서 물품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용이 전달되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물품 추정가격 1천만원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던 물품선정위원회가 물품 추정가격 2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소소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한 관련 지침 등을 토대로 2024년 변경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변경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알아보기 1. 주요 개선사항은? 일반 물품, 추첨제 적용 물품 모두 추정가격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이상이 아닌 초과하는 경우에 물품선정위원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복사용지와 문구류 등 소모품은 물품선정위원회 생략.. 2024. 1. 31.
공공계약 공사별 적용 법령과 종합공사 전문공사 알아보기 각종 공공기관 등 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 종류별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고민과 종합공사, 전문공사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는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감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공계약 공사별 적용 법령과 종합공사 전문공사 알아보기 1. 공사 종류별 적용 법령 공사 종류 근거 법령 건설공사(종합, 전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오.. 2024. 1. 29.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분석하기 공공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내용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종 입찰을 진행할 때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 진행 시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추가로 사립학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분석하기 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공통점과 차이점 공공계약은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적용하는 법령의 경우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 이하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를.. 2024. 1. 24.
교원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사례 예시 알아보기 교육부는 2023년 12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교육 관련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사례 예시를 제시하며 어떤 경우에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상황별 겸직 관련 허가 금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에 작성한 교육부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고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원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사례 예시 알아보기 1.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예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계약하여 문항 판매 및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 활용 등을 목적으로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 2024. 1. 16.
교원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알아보기 교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거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겸직 허가 범위인지 아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등 방대한 사례에 대한 모든 지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12월 교육부에서 새로 발표한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교원분들이 겸직에 대한 선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교원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알아보기 1. 겸직허가 관련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 금지), 제26조(겸직허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영리..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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