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낙찰제도의 기본 개념과 진행 절차

국고 또는 지방재정 지출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는 낙찰자 결정을 진행할 때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각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적격심사라고 통칭하는데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이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과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격심사 낙찰제도의 기본 개념과 진행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심사 낙찰제도의 기본 개념과 진행 절차

1. 적격심사 낙찰제도 기본 개념

적격심사낙찰제는 ➊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➋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이행능력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➌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가격입찰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 낙찰하한율에 가까운 순으로 심사 우선순위 결정
2. 이행능력 평가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 평가   - 선순위자 통과시 차순위자는 심사 불요
3. 낙찰자 결정	선순위자의 종합평점(가격점수+이행능력평가점수)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선순위자의 종합평점 미달시 차순위자 심사

2. 적격심사 세부 절차

적격심사 세부 절차는 아래 표 순서와 같습니다.

1.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등 명시   - 공사는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평가기준규모 등을 명시
2. 심사기준 등 열람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 등 서류 비치, 요구시 교부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3. 입찰 집행	기초금액은 개찰 5일 전까지 공개(조달청의 경우 긴급공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날까지 공개 가능), 복수예비가격 작성, 개찰 후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4. 적격심사서류 제출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필요서류 제출 요구 •심사서류 제출기한   - (국가계약)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조달청은 시설공사·기술용역은 7일 이내, 일반용역은 5일 이내, 물품제조·구매는 3~5일 이내로 규정)   - (지방계약) 시설공사·기술용역은 7일 이내(재난복구공사 4일 이내), 물품제조·구매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 3일 이내(재난복구사업 3일),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는 15일 이내(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
5. 보완요구(1회)	•(국가계약) 서류 미첨부 또는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가능(조달청은 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 보완요구 가능,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은 7일 이내) •(지방계약)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재난복구공사·사업은 3일) 보완요구 가능
6. 적격심사 실시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3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계약의 재난복구공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 2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계약은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7. 낙찰자 결정·통보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필요시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8. 재심사 요청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자(지방계약만 규정)는 부적격 통보나 낙찰자 결정일(지방계약만 규정)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가능 •국가계약은 3일, 지방계약은 5일 이내에 재심사 실시
9.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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