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례

매년 말이 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년도 교원소청심사를 진행한 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12월에 발간된 20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을 간단히 요약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총 634건 심사가 있었다고 하며 이번 발간된 내용에는 중요 사례 30건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례

1. 징계 처분

13건 내용을 각각 자세히 서술하기는 힘들지만 교원으로서는 물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언행, 행실, 업무 태만, 근태 등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한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대부분 소청심사를 통해 번복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발생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정직 1월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용되기 전 발생했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점, 청구인의 반성을 근거로 기존의 처분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언행으로 인한 학생의 청구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건 또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된 부분이 있어 정확한 근거가 없이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점, 학부모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견책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임용 거부 처분

재임용 거부 관련 내용은 대학교의 부교수, 조교수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교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사례집과 마찬가지로 낮지 않은 확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불리한 처분

다양한 사건으로 직위해제, 호봉 정정, 질병휴직 불허 처분 등이 발생했으나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처분을 당한 교사가 제시하는 증거와 사유 등이 명확하다면 각종 처분은 취소처리해 주는 것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하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진행한 절차상 서류 미비, 내용의 추상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의결 미진행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다면 징계 내용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각하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와 보직이 해임되는 경우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처한 상황 등이 소청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 신청

해당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 고충

학생과 담임 사이에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학교장이 담임 교체 처분을 내린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소청을 기각처리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의무 위반

위 사례처럼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각종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존의 징계 처분을 유지하고 소청인의 요구를 기각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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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을 2년째 보고 있는데 발생하는 상황이나 사례가 비슷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한 크게 변화가 생기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2024년 12월에 발표될 2023년 사례도 추후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