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례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발행한 결정문집 제31집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징계처분사례

징계처분사례

개별 사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명시할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 성비위 사건 등이 아니라면 일상 업무 중에서 또는 일반적인 인간관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나 감경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각되었기에 기존에 확정된 징계 내용이 변경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임용 거부 처분 사례

재임용 거부 처분 사례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대학교에서 인건비 감축 등을 목적으로 재임용이 안 되는 교수들의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생각보다 다수의 건이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로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불리한 처분 사례

기타 불리한 처분 사례

이 부분은 기타 사례로 다양한 건에 대해 작성된 부분이라 내용 작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 각하 사례

각하 사례

각하 사례 중 두 번째인 보직해임 사례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직해임 처분은 교원의 지위가 보유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징계처분 등 이하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심사대상 적격에 문제가 있는 청구로 판단하고 있기에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건으로는 소청심사를 신청해서는 안됨을 알 수 있습니다.

5. 절차 하자 사례

절차 하자 사례

위 사례를 보면 징계를 진행할 때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거쳐야 할 각종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징계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충 사례

 위 사례 중 1번을 자세히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비정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징계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항상 있겠습니다. 

6. 청렴의무 위반 사례

 

겸직의무 위반 사례

금품수수 사례

사기 사례

외부강의 미신고 사례

회계질서 문란 사례

 위 사례들을 보면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충분히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기에 문제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한 순간의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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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집

자세한 사례는 위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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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읽으면 좋은 글>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 매뉴얼(2) 교원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