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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122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4) 휴일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일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공무직원 휴일 1. 개요 휴일: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일자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휴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근로자의 요청, 청구, 특별한 사유 등에 따라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정휴일·법정휴가: 법률 내용에 따라 반드시 부여.. 2023. 9. 15.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3) 출장·연수·교육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출장, 연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공무직원 출장·연수·교육 1. 학기 중 출장·연수 구분 의미 비고 출장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 밖 활동 임금 미삭감, 출장여비 지급 연수 학교장 등 지시에 따라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 목적의 교육 등 임금 미삭감,.. 2023. 9. 14.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2) 복무·근로관련 주요 질의 이번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근로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복무·근로 관련 주요 질의사항 1. 복무관리 겸업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학교장, 운영부서장에게 미리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겸업 허가를 받고 근무할 수 있지만 겸업이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부적절한 영향 초래가 우려된다면 겸업 허가 취소는 가능합니다.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인 교육공무직원이 방학 기간 중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방학기간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근로자 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학 기간 중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하.. 2023. 9. 13.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 근로일과 근로시간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공무직원 근로일·근로시간 1. 근로일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노사 당사자 합의로 6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을 정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일은 학교장 등이 정한 지침이.. 2023. 9. 13.
20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례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발행한 결정문집 제31집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징계처분사례 개별 사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명시할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 성비위 사건 등이 아니라면 일상 업무 중에서 또는 일반적인 인간관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나 감경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각되었기에 기존에 확정된 징계 내용이 변경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임용 거부 처분 사례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대학교에.. 2023. 9. 12.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4)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4) 목차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절차에 대해 네 개의 글로 나누어 적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및 결정 소청 심사 소청심사의 청구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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