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약 - 수의계약 1인 견적 제출 알아보기

지난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1인 견적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 1인 견적을 통해 진행됩니다.
안전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저는 비교 견적을 꼭 1개 이상 마련해놓고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필요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 매뉴얼 등을 활용했습니다.

학교 계약 - 수의계약 1인 견적 제출 알아보기

1. 수의계약 대상을 판단하는 방법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외 공사, 물품·용역 등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금액기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부가세포함 2,200만원) 진행 가능 단,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계약할 때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도 가능
하자곤란 등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 혼잡 등 경우 마감공사 경우 특허공법, 신기술, 새로운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없는경우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 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견적 검토하는 방법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도 제안받은 견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요건	내용
① 거래실례가격	적정 거래가 형성되었을 때	조달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계약담당자가 2개 이상 사업자를 직접 조사해서 확인한 가격 (조달청 가격 없을 때)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해서 공표한 가격
②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	적정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때	제조·공사·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 후 작성
③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대부분 대규모 시설공사에 해당 (100억원이상)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이 인정한 가격
감정가격	①~③ 위 3가지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 순으로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으로 결정
유사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 거래실례가격
견적가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출받은 가격

 

예정가격조사는 반드시 진행하지만 모든 경우에 예정가격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개산계약: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임의 가격으로 계약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완료하면 정산하는 방법
•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단,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공고라면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3. 계약체결·이행·검사 진행하기

위 내용은 입찰에서 진행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학교 계약 -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과정 정리

 

학교 계약 - 선금처리 검사 인수 하자보증

---

위와 같이 수의계약 1인 견적 제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약 업무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학교 예산 중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업무에 대한 큰 흐름과 매뉴얼 내용을 숙지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