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직원 공로연수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직원 공로연수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직원의 공로연수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3년 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신청대상

• 해당 학교 법인의 정관 내용에 공로연수와 관련된 근거가 있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는 학교의 직원 중 정년퇴직까지 6개월이 남은 정규직 사무직원이 대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은 제외합니다.
• 단,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처분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보류하고, 결론이 '불문'으로 정해졌다면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도 운영

• 인사관리
  •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직원이 발생한다면 해당 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여 해당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정규 사무직원 신규 채용이 가능합니다.
  • 단, 학교법인 정관의 정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관할청에 먼저 보고한 뒤 채용이 가능합니다.
  •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 보충으로 신규 채용된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 절차
  • 법인 정관에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합니다.
  • 매년 5, 11월에 공로연수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조사하고 이사회 안건에 상정합니다.
  • 매년 6, 12월에 신청자의 결격여부와 신청자 개별의 공로연수 일정계획서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진행하고 발생한 결원에 대해 신규임용을 필요에 따라 진행합니다.
  • 발령 후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발령과 임용보고를 합니다.

연수 실시

• 공로연수의 대상자는 기존에 제출한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계획 등에 따라 발령일부터 알맞게 실시합니다.
•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은 학교 상황, 연수 대상자 개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일정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연수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재취업 준비, 산업시찰, 자기 계발, 자격증 취득, 회고록 작성 등이 있습니다.
• 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교육훈련기관 등 (합동) 연수 실시: 60시간 이상 이수
    ※ 율곡연수원, 사학연금공단 퇴직 연수,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민간 기관 등)
  • 자원봉사,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점검·결과 보고

• 공로 연수자가 소속된 학교나 법인에서 3월 말, 9월 말에 중간점검을 시행합니다.
• 공로 연수자는 공로연수가 종료되기 10일 전까지 개인별 공로연수 실시결과 보고서를 학교 또는 법인에 제출합니다.
• 학교 또는 법인은 점검실시, 결과보고서 제출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합니다.

연수비 지원

•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해당 직급의 보수를 전액 지원합니다.
• 개인별 연수계획에 따라 학교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연수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가능 항목: 합동연수·대학 및 평생교육원 이수 비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교재비 등 취득비용 소요경비
  • 지원불가 항목: 운동시설 등록 등 개인 취미 및 여가활동비(여행, 대상자 외의 교육·교재비, 물품구입비 등)

유의사항

• 대상자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기에 공무 외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연수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으로 취지에 맞는 연수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연수 기간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연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연수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 연수 이후 징계가 확정되거나, 관할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는 연수를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

저는 근무를 시작한 이후 정년퇴직이 가까운 사무직원을 아직 뵙지 못하여 공로연수와 관련된 실제 경험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매뉴얼을 정리해 보면서 생각보다 좋은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학교 정관부터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재하는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선의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