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공가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공가 상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 중 공가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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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공가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1.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한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진행할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검역법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 예방 접종을 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 접종을 받는 경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 제도 운영의 유의사항

1. 공가의 승인대상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나 시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2. 원격지간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수검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 검진, 확진검사 등)은 공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합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위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공가의 사례

1.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합니다.
2.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당사자일 경우에는 공가 처리합니다.
   민사 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합니다.
4.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 출전하기 위한 합숙훈련 및 출전기간에 필요한 기간은 공가로 취급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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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가는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 외에 공가를 사용할 경우가 사립학교는 더욱 드물 수밖에 없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1개 교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하는 휴가가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데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읽어두어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기억해 놓는다면 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