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공사별 적용 법령과 종합공사 전문공사 알아보기

각종 공공기관 등 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 종류별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고민과 종합공사, 전문공사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는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감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공계약 공사별 적용 법령과 종합공사 전문공사 알아보기

1. 공사 종류별 적용 법령

공사 종류	근거 법령
건설공사(종합, 전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복구공사	산지관리법
지하수개발공사	지하수법

위에 작성한 표처럼 각 공사마다 적용되고 근거가 되는 법은 다르기 때문에 공사계약 담당 공무원이든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든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이하 법령에서는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평가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한 후 상세하게 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업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알아보기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 전문공사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별 업종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구분	업종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업(제1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제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분석하기

3. 공사계약에 필요한 자격 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업체는 공사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공사별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근거규정
건설공사	종합·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전기공사	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수리업 등록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