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9) 휴직 관련 주요 질문 정리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과 관련된 각종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휴직 관련 각종 질의사항

1. 휴직

• Q: 휴직의 유형별 연차발생과 근속기간 산정 방법은?
  

구분	육아휴직(1년차)	육아휴직(2~3년차)	가족돌봄휴직	간병, 동반휴직
연차발생	출근(재직)으로 산정	출근율 계산 제외	출근율 계산 제외	출근율 계산 제외
근속기간	퇴직금, 근속수당, 연차가산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포함	퇴직금, 근속수당, 연차가산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미포함	퇴직금, 근속수당, 연차가산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포함	퇴직금, 근속수당, 연차가산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미포함

• Q: 휴직사유가 중복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휴직은 선택한 하나의 휴직에 대해 학교장, 부서장 등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관리자가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Q: 휴직 중에 조기 복직을 원하지만 대체직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는 복직을 시킬 의무가 없고, 대체직의 계약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 Q: 조리업무 수행 중 사고로 병가를 사용 중인데 병가 사용 기간 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승인받았다면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에 승인된 병가를 취소하고 산재 적용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복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3. 질병휴직

• Q: 병휴직 신청을 할 때 병가에 사용했던 진단서를 사용할 수 있는가?
  병휴직 신청 시점으로 진단서 기준 60일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명시되었다면 사용할 수 있으나 60일 미만이라면 별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질병휴직 후 복직하고 다시 같은 질병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가?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면 관리자는 동일질병으로 1년 범위 내로 휴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Q: 질병휴직 후 새로운 질병휴직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면 관리자는 진단서 내용, 규정 등에 따라 1년 이내 휴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휴직과 관련한 주요 질문 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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