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1) 모성보호제도관련 주요 질문 정리

이번 글은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각종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각종 질의사항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사용한 경우 산정시간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차를 1일 단위로 부여한다면 1일 6시간으로 계산하며, 3시간을 사용한다면 3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Q: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진다면 휴가일수 부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출산 후 45일이 될 때까지 휴가기간을 연장하면 되고, 연장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Q: 육아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가?
  육아휴직 등 사유로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모르며, 출산전후휴가가 필요한 시기에 이미 근로의무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법의 위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Q: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주휴일, 기타 법정 공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가?
  출산전후휴가는 달력 날짜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Q: 대체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대체 근로자가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가?
  휴가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주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 역시 종료됩니다.

2. 불임·난임치료휴가

• Q: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처럼 의학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말하며,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도 포함합니다만 사전 준비단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Q: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빙할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난임치료 예정일이 표시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3. 유산·사산휴가

• Q: 유산·사산 휴가의 시작일은?
  유산휴가 개시일의 기준은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4.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 Q: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임신 사실과 임신 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의사가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한 주요 질문 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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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0) 모성보호제도_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