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3) 일·가정 양립 지원 주요 질문 정리

이번 글은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관련된 각종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관련 각종 질의사항

1. 육아휴직

• Q: 대체직(기간제) 교육공무직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
  대체직 교육공무직원도 사용 가능하지만, 계약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신청 조건인 자녀의 연령 기준과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Q: 육아휴직 중 학업,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육아휴직 계속 사용가능한가?
  육아휴직 중 학업, 영리 활동을 같이 하더라도 해당 활동으로 자녀 양육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제한을 두기 어렵습니다.
• Q: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이 육아휴직 조건을 경과한 경우 복직해야 하는가?
  육아휴직 도중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시작한 휴직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사용했다면 추가로 사용할 때 자녀 연령이 초과했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 육아휴직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신청했으나 여러 사유로 조기 복직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아휴직 기간 대체 인력 채용 등 운영 중이므로 갑작스러운 복귀는 어렵습니다.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직을 원하는 경우 복직 시기는 협의에 의해 정할 내용이고,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Q: 차년도 연차휴가 17일 발생 예정인 근로자가? 현재 8시간 근무에서 4시간 단축근무를 한다면 차년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가?
  정상근로한 기간의 연차휴가 = 17일 × 정상근로 일수 ÷ 현재 년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 = 17일 × 단축근로 일수 ÷ 현재 년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 Q: 현재 년도 8시간 근무하다가 4시간으로 단축한 기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사용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정상근로시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3년 동안 사용 가능한지?
  1자녀당 최초 2년만 가능하며 이후 1년은 육아휴직만 가능합니다.

3. 가족 돌봄 휴직·가족 돌봄 휴가

• Q: 근로자 어머니 질병으로 가족 돌봄 휴직 신청할 때 아버지가 존재하고, 아버지의 고령 또는 병환을 이유로 간호가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가족 돌봄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진단이 있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 Q: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주휴일을 부여하는가?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지만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단, 무급의 가족 돌봄 휴가를 한 주 전체로 사용했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대상 중 '자녀의 양육'에서 자녀 범위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미만의 자녀와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입니다.
• Q: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연간 3일 사용 가능한가?
  자녀 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증가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연간 유급 2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자녀상담 목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4시간 30분 신청이 가능한가?
  해당 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 또는 5시간 등으로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Q: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해당 휴가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진단서 등 첨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사후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Q: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의 병원진료는 증빙서류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진료자 이름이 포함된 서류로 제출이 가능한가?
  자녀 이름이 표시된 진료영수증은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Q: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와 부모휴가는 별도 사용 가능한가?
  두 휴가는 목적과, 용도, 대상이 다르기에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가족 돌봄 휴가(부모휴가)는 자녀가 만 5세가 되기 전에 5일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가?
  해당 휴가는 학교근로자는 매년 3/1, 기관은 매년 1/1 기준으로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5일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자녀의 나이가 해당 연도 중에 만 5세가 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 Q: 자녀가 2명인 경우 가족 돌봄 휴가(부모휴가) 사용 일수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 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교육공무직원이면 각 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가족 돌봄 휴가(부모휴가)를 받으려면 자녀 나이 확인을 위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가?
  나이스 인사기록카드에 가족사항이 입력되어 있다면 별도 제출 필요 없으나,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등본 제출하여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 Q: 가족 돌봄 휴가(부모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가?
  해당 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복무제도와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뉴얼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번거로울 수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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