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약업무 입찰 수의계약 비교

이번 글에서는 학교 행정실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계약 중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각종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과 입찰 등의 방법을 이용해 각종 계약을 진행합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어떤 부분이 특이한 점인지 등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계약업무 입찰 수의계약 비교

1. 입찰

입찰이란 계약담당자가 필요한 물품 공사 등에 대해 규격 또는 설계서와 계약조건 등에 대해 공고를 진행하고 자격을 갖춘 다수 업체 등을
참가하게 하여 학교 입장에서 제일 좋은 조건을 제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입찰의 계약형태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구조가 있습니다.

• 일반경쟁: 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등에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공고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모두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입니다.
• 제한경쟁: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에 각종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참가자격 제한을 통해 공개성, 공정성, 경제성을 가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지명경쟁: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계약 내용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경우로 입찰 대상자가 10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 활용합니다. 5인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2인 이상의 참가가 필요하며 대상자가 5인 미만이면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

2.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거나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의계약의 형태는 2인이상 견적제출(소액수의), 1인 견적제출의 구조가 있습니다.

• 2인이상 견적제출(소액수의):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인 업체 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대부분 G2B, S2B, EAT, 온비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 1인 견적제출: 계약상대자를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일 때 견적가격을 다양하게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을 하면 됩니다.

3. 입찰과 수의 계약의 비교

 

4.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재입찰, 재공고 입찰, 새로운 입찰 세 가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 재입찰
  • 최초 입찰이 유찰된 경우 기존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다시 입찰합니다.
  •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 공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재입찰에 해당하는 공고 기간만 추가합니다.
  • 재입찰을 진행하면 유찰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때, 낙찰자가 없을 때, 낙찰자가 계약을 미체결할 때 다시 공고해서 입찰합니다.
  • 재공고 입찰을 하면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공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한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새로운 입찰
  •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 사유가 있더라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기존 공고의 조건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금액기준(추정가격)에 따른 계약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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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처럼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으나 처음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행정실 직원들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이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틈틈이 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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