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약 업무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입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면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해 담당을 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 이 일을 담당하게 되면 정말 머리가 어지럽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의 업무도 정리하고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약 관련 업무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 계약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각종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 계약 업무 용어 정리

1. 도급

도급이란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건물 등 청소를 담당하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학교 청소를 진행합니다. 1개월 후 청소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함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도급이란 수급인(업무를 맡은 사람)이 다시 제삼자에게 도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건설 회사에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업체에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의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2. 추정가격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물품·공사·용역 등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추정가격은 일찰 방법, 적격심사, 수의계약 등의 기준이 되며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는 제외합니다.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됩니다.

3. 기초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 기술·설계담당자(설계사무소 등)가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 가격을 말하며 관급자재비는 제외합니다.
입찰금액 산정 등을 위해 입찰 5일 전에 나라장터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금액입니다.

4.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입찰공고에서 예정금액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시공 경험 실적평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합니다.

<관급자재비의 구분>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구매주체는 발주기관, 설치주체는 발주기관·제조업체로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현장에서 설치합니다.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구매주체는 발주기관, 설치주체는 도급자(시공업체)로 발주기관이 구매한 물품을 도급자가 설치하며 공사내역서에 노무비가 반영됩니다.

5. 예정가격

낙찰자·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두기 위해 입찰·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해 두는 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관해 결정하며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은 단가에 대해 그 예정가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결정기준별 구분 내용>

•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활용합니다.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계약담당자가 둘 이상의 사업자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 해당 결정 가격 범위의 거래 실례 가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 계산을 의뢰하여 작성
  •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행 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기타 조건을 고려합니다.
• 표준 시장 단가에 따른 가격
  •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시공상황을 고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의 합입니다.
• 감정평가 가격: 둘 이상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
•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 견적가격: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나 제삼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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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계약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금액 기준(추정가격)에 따른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