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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대폭 확대 등 변경되는 복무규정 알아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육아시간과 대상 자녀 연령 폭 확대, 연가일수 변경 등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무규정 변동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대폭 확대 등 변경되는 복무규정 알아보기 1.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현재 변경 재직기간별 11일 ~ 21일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은 15~16일로 확대 기타 동일 기존에는 11일부터 부여받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1~4년 미만 공무원에게 15일~16일로 확대적용합니다. 이후 연차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현재 변경 저축연가 10년 이내 미사용하면 소멸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 2024. 4. 12.
공공기관 지명경쟁계약 입찰 기준과 절차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부득이하게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특혜를 준다는 등 오해를 사기 쉬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지켜 지명경쟁계약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명경쟁계약 입찰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명경쟁계약 입찰 기준과 절차 1. 지명 기준은?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본적인 지명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방계약 내용이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에서는 시설물 보수·복구공사 단가계약, 유.. 2024. 4. 11.
공공기관 지명경쟁 계약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비교 공공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입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정한 다수업체 등을 지정해서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명경쟁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때를 알아보고 국가계약과 지방계약별 지명경쟁 내용을 비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감사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지명경쟁 계약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비교 1. 지명경쟁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지명경쟁계약은 계약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지명경쟁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업체들도 신용과 실적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다수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낙찰자.. 2024. 4. 9.
수원·화성·안산 도심 속 작은 동물농장 카페 드림아트스페이스 방문 후기 벚꽃놀이가 한창인 시즌 많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하게 아이와 놀 수 있는 야외공간을 찾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드림아트스페이스라는 카페를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규모의 카페와 넓은 농장이 함께하는 곳으로 도심 속에서 작은 동물농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드림아트스페이스를 방문한 후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원·화성·안산 도심 속 작은 동물농장 카페 드림아트스페이스 방문 후기 1. 카페 위치와 전경 카페는 매송 IC 기준 약 1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언덕길을 넘어가다 보면 넓은 공간에 펼쳐지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는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드넓은 농장 전경과 잘 갖춰진 정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 2024. 4. 8.
유권해석_경쟁입찰 중복 제한 관련 이번 글에서는 경쟁입찰을 진행할 때 중복 제한과 관련된 각종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할 때 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한 번 읽어놓는다면 실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권해석_경쟁입찰 중복 제한 관련 1. 중복제한 가능 여부 Q. 제한경쟁입찰에서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과 제조실적의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A.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과 물품제조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제한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령상 불가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579, ´06.3.16.】 2. 제한경쟁입찰에서 중복제한 가능 여부 Q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 2024. 4. 5.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5) 중복제한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입찰을 진행할 때 중복제한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면 중복 제한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 제한은 중복제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감사원에서 발행한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알아보기(5) 중복제한 1. 제한 기본 원칙 제한경쟁입찰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내용에 따라 각 호 내용을 중복 제한할 수 없으나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 제한은 중복 제한을 허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이하에는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을 중복 제한할 수 ..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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