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 매뉴얼(1)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 매뉴얼 정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 개요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일반 징계에 관한 주요 법령 및 규칙 법률: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대통령령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행동강령 총리령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사..
2023. 8. 31.
